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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현역병 입영신청, 올해 7월부터 가능병무청, 31일 달라지는 입영제도 발표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올해 7월부터 내년 현역병 입영신청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2021년도 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돼 확정·고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이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 종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은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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