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0대 이하가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전체 본인 입주보다 임대인 경우가 더 많았다.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리고 캡투자 등으로 주택을 매매했다는 의미다.

[환경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대는 68%, 20대는 54%가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월별 임대목적 구입이 늘어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시세차익 및 임대목적의 투기 수요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목적의 투기성 구매가 증가한 것이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시장 상황을 보는 간보기 대책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개혁 3종 세트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전면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68% 임대목적 구입

2019년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세종, 대구수성, 성남 분당, 경기광명·하남)에서 제출된 입주계획서는 총 20만건이다.

2018년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다.

연령대별로 분류한 결과 ▷40대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8% ▷50대 21%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5533건으로 2.8%를 차지했다.

이중 20대 이하의 경우 전체 본인 입주보다 임대계획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거주 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리고 캡투자 등으로 주택을 매매했다는 의미다.

20대의 경우 전체 5400건 중 2900건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10대 이하는 121건 중 82건이다.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게끔 돼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비중이 30%대이고, 본인입주 비중이 50% 중반대인 것에 반해 20대는 임대 비중이 54%로 절반을 넘었고, 본인 입주는 40%에 불과했다.

10대 역시 68%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부모가 증여를 위해 구입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30대는 본인입주가 60%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입주계획 현황 <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시세차익 노린 투기 증가

그런데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30%대이던 30대 이상의 임대목적 주택 구매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실거주로 주택을 구입하던 중장년층이 지속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승계 등 갭투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자료를 월별로 살펴보면,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비중이 연초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초에는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의 임대목적 구입은 20%대였으나 12월에는 50%수준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50대로 2019년 1월 22%였으나, 12월에는 4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와 40대, 60대도 20%초반이던 임대목적 구입 비중이 12월에는 40%대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주변의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투기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0대의 경우에도 12월 기준 67%, 10명중 6명 이상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역시 1월 45%에 비해 20% 이상 상승한 수치다.

연령별·월별 임대목적 주택구매 비중 <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정 대표는 “신혼부부들이 더 이상 늦기 전에 조급함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주변의 집값 상승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보았을 때 참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은행 기준 2020년 1월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9억원으로 2017년 1월 6억원 대비 3억원 상승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개혁 3종 세트 전면 실시와 투기를 유발하는 3기 신도시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지속 공급 등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