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대한민국의 환경관리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이 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계획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를 추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먼저, 국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는 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환경과 국토 계획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했다. 인구감소를 고려한 국토공간구조개편,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국토환경, 첨단기술 활용 국토환경공간 등은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전 지구적 녹색전환 추세에 대응하는 탈석탄사회,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설정됐다.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도 제시했다. 국토생태축 개념이 확립됐고, 한강·수도권 등 각 권역별 상황을 고려한 환경전략도 제안했다.

이번 5차 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비전을 세우고 녹색·행복·스마트 환경을 목표로 7가지 환경관리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생태용량을 확대한다.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물을 통합 관리한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사회를 조성하며,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의를 실현한다.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기후변화 취약 지역,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분석해 ‘기후탄력성 개선지역’, ‘환경질 관리지역’ 등 공간 기반 환경관리전략도 제시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결국 최선의 안을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실무관계자들은 물론 의사결정자들이 현장을 반복 점검해 상황을 파악하고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처와도 소통하고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찾아 협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할 일이 많다. 친환경농업의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 실천토록 홍보와 계도에 힘써야 하고, 구제역·AI 매몰지를 잘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

교육부와는 환경교육, 기후위기 교육을 어떻게 공교육에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예산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가 5차 계획을 최 일선 현장에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결국엔 예산이 성패를 좌우한다.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바르게 알리고 이해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기후위기시대에 만든 20년 장기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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