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

[코펜하겐=환경일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만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한-덴 녹색성장동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한 상태였다. 순환경제를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염태영 수원시장,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 기업 관계자 등이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편집자 주>

이번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구매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제 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올해로 미뤄졌다.

이처럼 합의에 실패하면서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본래 종료 시점인 13일을 이틀이나 넘겨 15일 폐막했다. 따라서 인터뷰가 진행된 13일에는 당사국총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조명래 장관은 “올해 COP25에서는 2020년 파리협정 발효를 앞두고 마지막 남은 이슈인 탄소시장 메커니즘, 투명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 수석대표로 발표를 진행했고 영국, 노르웨이, 남아공 등의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P4G 정상들을 초청하고 환경협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응 역시 중요하다. 특히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탄소중립연대(CNC)에 참여했다. 지난 11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 환경부 장관이 가입을 권유했고 한 달 만에 약속을 지켰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협상 참여뿐만 아니라 대표단의 정부와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고, 주요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 부속기구의 부의장으로,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이행 점검을 위해 신설된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이종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이 개도국의 적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적응기금의 이사진으로 선출되고, 강수일 녹색기술센터 부장이 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이 확정돼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덴마크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아마게르 바케 현장을 방문한 조명래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日 환경부 장관, 뜬금 없는 ‘남 탓’

이번 당사국총회 분위기를 전하면서 조 장관은 “당사국총회에서 특정 국가를 평가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일본 환경부 장관이 ‘다른 나라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책망한 일이 있다”며 “이 발언을 듣고 일본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젊은 정치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취임 직후 참석한 유엔(UN)총회에서 “섹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화석연료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줄이겠다”고만 답하고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이미지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유럽연합(EU)과 함께 교토의정서를 주도했던 일본은 2011년 탈퇴했다. 대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배부른 소리’로 치부됐고, 국제 협상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탈퇴한 나라다.

이처럼 교토체제를 탈퇴한 일본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나라 중 하나다. 산업계 압력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중국조차 도입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언급도 못 하는 형편이다.

인터뷰에서 조명래 장관은 기후변화라 위기를 자발성에만 기대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

고이즈미 일본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일본 장관이 기후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책망할 수 없다. 기후변화는 모든 나라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환경위기를 생각한다면 책임을 따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각국의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며 “지구촌 국가들이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행동에 나설 것인가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교토체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축량을 할당해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이라면, 파리 체제는 개도국도 함께 참여해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자발성은 작동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작동을 가로막는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근대 산업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힘들다. 규범성과 강제성도 필요하다. 좋은 의도, 선의, 자발성만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진단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고이즈미 일본 환경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조명래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지자체와 기후변화 협력 추진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향후 2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치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 중요한 협상 대상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GGGI”라며 “1000억 달러 지원이 본래 계획이지만 큰 진척이 없어 개도국들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나름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GCF 지원금을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증액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며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내에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기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COP25를 계기로 환경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일본이 탄소중립도시 28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우리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에서 힘을 받기 힘든 정책을, 해외에서 힘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을 환경부가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성장동맹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조명래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덴마크 2050년 탄소제로 선언

어느새 9번째를 맞은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한-덴 녹색성장동맹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녹색기술 증진 등 녹색성장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출범한 이래, 매년 장관급 회의를 우리나라와 덴마크에서 교차 개최하고 있다.

조 장관은 “덴마크는 작은 나라지만 에너지 전환이 잘 이뤄지고 있다. 전력생산의 70%가 풍력이다. 1차 에너지 부분에서는 석탄이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며 “얼마 전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70%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50년까지 탄소제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구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배워야 한다”며 “덴마크는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동반관계(파트너십)를 꼽는다. 정부가 사업의 장을 마련하면 나머지는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한다. 우리도 환경 일자리, 환경산업 육성 등 환경을 신경제 주춧돌로 만들려면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이 녹색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또 “덴마크는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진지한 토의를 하는 나라다.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덴마크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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