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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에 한국형 행정수도 수출 첫걸음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수도이전 협력 MOU 체결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1월25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장관 바수키 하디물요노, Basuki Hadimuljono)와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부산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축하했다.

인도네시아는 면적 190만㎢(한반도의 약9배)에 인구 2억5800만명(동남아 전체 인구의 40%, 세계 4위)이 거주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다.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역국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평균연령 29세) 성장잠재력이 크다.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56.5% 거주하고 있으며 GDP 비중이 58%에 달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2017~)이며, 최근(8.26) 대상지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도시과밀로 인한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수도는 보르네오섬에 건설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민관합동투자(PPP), 민간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총 사업비 22.5조원(국비 8.5조원, LH 14조원)이 투입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바수키 장관(2019.6월 방한)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적극 화답하면서 이번 MOU 체결로 이어졌다.

이번 MOU에서 한국(국토교통부)과 인도네시아(공공사업주택부)는 향후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관련 수도 이전 및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해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MOU에서는 이례적으로 각 분야별 협력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향후 실행력을 높였다.

바수키 장관은 이번 MOU에 앞서 개최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도 방문하여 첨단 물관리, 로봇,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일 기반시설(인프라) 협력사업에서 나아가 도시 등 국토개발 전반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과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성공적인 G2G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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