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연구보고서'. <사진제공=경기연구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연구원은 환경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통합물관리 노력의 보완으로 ‘중·소유역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통합물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 물 문제는 대부분 단일 사업이 아니라 2가지 이상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 부처별로 물 관련 사업이 분산돼 있어 지역의 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한강유역 5개 시·도’ 현장의 물 문제를 조사해 유형을 분류, 유형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을 미리 만든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연구보고서’를 발간,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는 작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 후 환경부가 법·제도적 측면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기존 틀을 변화시키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정부의 물 관련 현안 해결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강유역 5개 시·도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로, 거버넌스 주체는 전문가,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이며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중심의 사업계획서 도출을 최종 목표로 한다.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다룰 물 관련 현안을 ▷하천 ▷댐·저수지 ▷하구·연안 3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를 다시 ‘하천’ 유형은 ▷수질·수생태 ▷치수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4개로, ‘댐·저수지 유형’과 ‘하구·연안’ 유형은 ▷수질·수생태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3개 유형으로 세분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렇게 분류한 총 10개의 물 관련 현안 유형에 대해 ‘현안 발생 및 유형 분류’, ‘유형별 관련 사업 파악’, ‘사전조사 및 필요사업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4단계로 구분하고 접근방안을 제시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동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추진할 행정체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은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제도 정비를 통한 물 관련 사업의 상충과 중복 방지로부터 절감하거나, 기획재정부에 추가 요청해 확보할 수 있다”라며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중소유역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예산지원을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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