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관열 기획재정부위원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박관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부위원장(더민주, 광주2)이 11일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감사에서 다소 미진한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와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지원금 격차가 벌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균형발전사업에 도 지원비율은 시군에 각각 75%, 85%나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지원금액의 경우 ▷연천 368억원 ▷여주 364억원 ▷가평 322억원 ▷포천 293억원 ▷양평 255억원으로 지역 간 다소 차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비 지원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제한된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몇몇 시군의 비율이 높아졌다”며 “1차 균형발전사업에서 수혜를 덜 입은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전략사업의 경우 균등분배를 고려했으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균등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도 지역발전지수’의 계량 항목인 ‘도시가스 보급률’과 ‘종합 병원 및 병상 수’가 낮은 낙후 지역의 발전도 촉구했다.
그는 “도 내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LPG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포천 도립병원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경기 북부의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이 날 ▷광주 ▷양평 ▷여주 등 경기 일부 지역에 정책 규제가 많은 점을 들며 “광주시 남종면은 규제지수가 3.94로 극심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이 시급함에도 불구, 중첩규제가 많아 지역 발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 규제중복지수는 2.49로 양평군 1.79, 이천 1.76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특히 광주시 남종면은 3.94에 이른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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