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 정부에 대해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 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시행한다.

국정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관련 분야별로 주요한 사안들을 캐내고 지난 과정과 책임소재를 파악해 개선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허울뿐이고 형식적인 국감은 시간과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관련기관에게 면책을 주도록 악용될 수도 있다.

최근 수년간 국감을 되돌아보면 국감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행보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금년 2019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대부분 실망스러운 내용들로 일관했다.

매년 날을 세워온 환경단체들은 이번 국감을 ‘맹탕’으로 혹평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가 만발해 취지자체를 흐려놓았다는 것이다.

각 의원별로 현안을 조사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주요 수단인 보도자료의 경우 환노위 소속 의원 15명중 10명이 5개 이하만 제출하는 초라한 결과를 보였다.

최고 20개의 보도자료를 제출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도 2명이나 있었다. 정치적 실망감 때문인지 다른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의원으로서 할 일을 포기한 행위다.

가장 한심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특히, 환노위 소속 의원이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행태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구 호수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거론하며 관할 환경청장에게 규제완화를 강조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육상풍력발전과 관련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뒷전에 두고 일방적으로 주민을 편드는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난개발 문제로 개발이 불가한 수도권 한 지역에 사업자들로 하여금 분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청장을 압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법을 입안하고, 바른 정책을 유도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감의 근본 취지를 어기며 벌이는 이런 작태가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저급한 수준의 국정감사가 이어지다보니 피감기관 역시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산하 기관장들의 답변은 일관되게 ‘노력, 고려, 검토’로 이어지면서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흐렸다. 예전처럼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뭐라도 해보려는 의지는 찾기 힘들었다.

총선을 앞두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처럼 형편없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을 두 눈 부릅뜨고 뽑아야하고, 국정감사도 상시 국정감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