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발표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34개 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기구로 결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발하고 있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둔 상황이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한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2019.9.23)돼 검토 중에 있으며, 협의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며 “평가서 검토 결과, 미흡한 평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서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토부가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한 일이다. <사진제공=한국환경회의>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된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풍향에 따른 활주로 방향 설계가 엉터리로 조작됐고 그에 따라 소음평가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이다.

본래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계획했던 국제선 100% 운용의 공항운영 방안은 국내선 50%만 운용하는 적자공항으로 설계됐다.

환경단체들은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이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토부가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한 일이다.

환경단체들은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대안지 의도적 탈락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했지만, 검토위원회 요구사항이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환경부 의견 등을 보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마련,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현장 답사(10.10)도 진행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조사했다”며 “검토 결과 환경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충실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적인 환경에 대한 대책 등은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진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제주도에서도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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