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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1조3368억솜방망이 처벌 탓에 3년 만에 보험사기 2배 증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무려 1조3368억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원으로 4년 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고 피해금액은 2.4배 커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1544건, 1871억원 ▷2016년 2343건, 2351억원 ▷2017년 2931건, 3519억원 ▷2018년 3225건, 4517억원 ▷2019년(6월) 1585건, 1108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201건)로 2921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서울(2227건, 1572억원) ▷광주(1571건, 772억원) ▷부산(1166건, 1237억원) ▷인천(938건, 93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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