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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전면 재검토해야"2017년 취임 첫해 온실가스 배출 역대 최고치 증가한 GDP 탓
배출전망 산정에 반영된 GDP 증가 보다 낮은 마당에···‘무책임’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현 정부 첫 해인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 8일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하며, GDP 증가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6월 발표된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상에는 2020년까지 3.56%의 GDP 성장률을 전제로 배출전망치가 산정돼 있어, 전망치 보다도 낮은 GDP 성장률(3.1%)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광주 광산구 갑)의 201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문제에 있어 오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높게 설정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9월 유엔 기후정상행동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정부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GDP 증가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로 꼽은 데 대해 “지난 2015년 발표에서 2020년까지의 연평균 GDP 증가율을 3.56%, 이후 2030년까지를 3.08%로 정해 2030년 발생치를 8억5100만톤으로 예측한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원인을 전망치(3.56%)보다도 낮은 GDP 증가(3.1%) 때문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너무나 궁색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줄이는 ‘탈동조화(De-coupling)’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GDP가 증가하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지만, 다양한 감축수단을 통해 오히려 감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 아닌가”라며 “정부 주도적으로 환경부가 나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유엔연설에서는 전 정부가 시행한 배출권 거래제(‘15년)을 내세우면서, 온실가스 감축 실패를 경제성장 탓으로 돌리는 건 국민이 체감하는 침체된 현 경기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며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시작부터 철저히 실패한 것이라 주장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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