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저축은행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이자수입을 거뒀다. 이는 모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환경일보]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잔액 기준) 금리는 1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10조7347억원이었고, 수신총액은 11조8127억원이었다. 일본계 저축은행이 지난해 거둬들인 이자 수입만 1조1948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은행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는 3.71%였다.

기업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81%였고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62%였다.

아울러 국내 저축은행 대출(신규 취급액 기준)의 가중평균 금리는 10.72%로,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일본계 저축은행 대출금리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국내 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턱없이 높기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 현황(단위 : 억원, %, 출처=금융감독원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이처럼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높은 벽으로 분단된 사실을 보여준다.

은행권 중심의 대출시장과 저축은행 중심의 대출시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부업 시장은 또 다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의 평균 금리는 19.6%였다. 그리고 일본계 대부업체 대출의 평균 금리는 23.3%였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대출시장이 이처럼 분단되어 있다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은 기대했던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며 “왜냐하면 한국은행 금리인하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윗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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