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현 권경업 이사장 임명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불리며 청와대 비서관과 전 장관이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청와대 신미숙 전 비서관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권씨가 청와대 추천자로 정해졌다. 환경부가 지원을 해주라고 전해라”고 지시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권 이사장을 전폭 지지했다.

환경부는 권 이사장에게 연락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됐다”며 공단 업무 보고서를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했으나, 환경부는 내용 부실을 이유로 부적합 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은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환경부가 권 이사장의 자기소개서를 첨삭·대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 선발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결과 지원자 16명 중 9등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으로, 면접대상자 5인에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등(71.43점)을 차지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대상 5인에 권 이사장을 포함(5등 74.86점)했고, 환경부는 사전에 면접 질문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권경업 이사장 임명 2개월 전에 이미 권 이사장이 내정된 상태라고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의혹은 사실이 됐다.

“공모는 형식에 불과, 사전에 결정”

권 이사장의 낙하산 논란은 임명 이전부터 이미 불거졌다(본지 2017년 9월22일 ‘국립공원 이사장 ‘코드 인사’ 논란’).

2014년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한 바 있는 권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학인·연극인 등과 함께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인사라는 이유로 전문성도 없는 이사장을 이사장에 앉히려다 벌어진 사단 아닌가”라며 권 이사장을 추궁했다.

낙하산 논란을 겪으며 취임한 이후 국립공원공단이 좋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2017년 11월 취임 후 1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2018)에서 국립공원공단은 C등급으로 하락했고, 청렴도 측정에서도 3등급으로 떨어졌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왼쪽 첫번째)이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심영범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2018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7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재직자의 친인척 57명(7%)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점검기관 5곳 중에서 국립공원공단의 재직자 친인척 정규직 전환비율이 55%(전체 105명)나 되는데 국립공원공단만 유달리 친인척 비율이 높아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공단 인재개발부는 “국립공원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기평가→면접평가→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의결(외부인사 절반)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공원이 주로 외지에 있다 보니, 연고지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지는 비율이 높아 연고지에 거주하는 재직자의 친인척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인척 고용세습 만연’ 지적

낙하산 의혹에 대해 권경업 이사장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됐다”며 낙하산 의혹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친인척 고용세습 채용으로, 공채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일반 취업희망자들의 채용기회가 박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고용실태 특별점검에서 국립공원공단 소속 1급 고위직(공원환경처장)의 배우자가 2017년 9월 자연해설사로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면접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낙하산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부정합격자는 징계절차를 거쳐 퇴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추궁했고 권 이사장은 별다른 답변 없이 한숨만 내쉬웠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과 환경부 장관이 기소됐는데,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고, 권 이사장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됐다”며 낙하산 의혹을 부정했고 이어 “내가 기소된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