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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14일 시작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시작됐다. 이날 국정감사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등 10개 기관이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수질관리 등 일선에서 환경정책을 집행하고 연구하는 기관들인 만큼 구체적인 지적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환경공단은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감시를 위한 TMS 관리 부실로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왼쪽 끝)을 대표로, 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심영범 기자>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지자체 배출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이면 사용기간이 끝난다. 이 때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갈 곳이 없어진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수천억 대의 토지분양 미수금이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진 발생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팔당댐 문제와 함께 녹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주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기오염, 수질, 수도권매립지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환경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심영범 기자>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전국의 탐방로 취약구간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과제가 중단됐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R&D 자금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3.16%에 비해 훨씬 부족한 2.46%에 머물고 있는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고용실적 부진도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7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세금에서 나간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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