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전력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용보다 최대 1조원 이상 더 들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될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때 발전소 건설비용(이하 투보율)을 더해 전기구매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물산, 포스코, SK건설 등이 짓는 3개 민간화력발전소의 현재 기준 총 건설비용은 약 15조7천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전력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MB정부 시절 석탄화략발전소 건설과 운영권을 허가 받아 현재 동해안에 3개의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는 기저화력으로 거의 24시간 1년 365일을 발전하며 전기를 생산한다.

문제는 민간시장에 개방해준 석탄화력발전소가 오히려 공기업보다 더 비싸게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비가 증가하면 전기를 구입해 주택과 기업에 공급하는 한전의 전기구입비가 증가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기업은 발전소 건설의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소유한 건설관련 계열사들을 이용해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가 올라가면 이익이다.

삼성 5.6조원, 중부발전 2.8조원

실제, 삼성물산이 건설하고 있는 강릉 안인화력의 경우 2GW급 발전소를 만들면서 올해 6월 현재가로 약 5조6000억원의 건설투자비가 투입된다. 고성화이화력은 5조2000억원, 삼척포스파워는 4조9000억을 신고했다.

이는 2017년 남부발전이 동해 삼척에 준공한 같은 설비용량의 삼척그린파워 건설비 3조9000억원에 비해 적게는 1조원, 많게는 1조7000억원 더 많이 투자되는 셈이다.

삼척그린파워의 투자비에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의 할인율 8%를 더한다 해도 4조5000억원으로 현재 짓고 있는 민간화력이 4000억원에서 1조1000억이나 비싸다. 민간화력을 개방한 이유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더 든다.

같은 설비용량의 또 다른 발전공기업의 화력발전소 투자비를 보면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 준공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은 총 3조원이 소요됐고, 2017년 준공된 서부발전의 태안화력은 2.9조원, 중부발전의 신보령 1‧2호기는 2.8조원이 투자됐다.

비록 서해안과 동해안의 차이가 있고,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공기업 화력발전에 비해 많게는 2배 많은 2조8000억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삼척 화력 투자비 1.6조 상승

문제는 또 있다. 삼성물산, 포스코 등 민간 대기업들은 사업권 취득 이후에 투자비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당시 사업권을 따면서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고성 하이화력 4.3조원, 강릉 안인화력 5.1조원, 삼척 포스파워 3.3조원이 들것이라며 투자비를 제출해 사업권을 따냈었다.

사업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연약지반, 조달금리 등을 이유삼아 고성이 9000억원, 강릉 5000억원, 삼척 1.6조원의 투자비가 더 투입된다고 수정 신고했다.

삼척 포스파워의 경우에는 4년 만에 투자비가 48%나 올라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권을 요청할 때는 투자비를 낮췄다가 사업권 승인 이후에는 최대 2배 가까이 투자비를 올린 셈이다.

최초 사업비 제안이 엉터리

이들 대기업들은 투자비 상승요인으로 연약지반으로 토목비 상승, 바다가 멀어 취배수로비 증가, 석탄반입로 건설비 증가, 방파제 건설비 증가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이훈 의원은 “이 같은 이유는 한마디로 당초 사업비 제안이 엉터리라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민간발전 대기업들은 당초 사업비를 토대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 사업권을 따낸 것임 만큼 처음부터 엉터리 추계 투자비였다면 투자비를 제대로 산정한 선량한 다른 기업들을 기만해 탈락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투자비 상승은 민간 화력 참여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기’다. 왜냐하면 대기업 자신들은 발전소 건설의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소유한 건설관련 계열사들을 이용해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비를 많이 사용해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는 이윤을 극대화 하고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진 투자비는 한전과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포함돼 보상하기 때문에 굳이 건설비를 낮출 이유가 없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투자보수율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원가를 보상해주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민간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이 화력발전마저 재벌·대기업들에게 던져주고 한전과 국민들을 고가의 전기료 부담자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화력발전의 규모가 커진 만큼 실력행사에 대한 우려도 생긴다. 대기업이 추진하는 화력발전 설비용량만도 6GW나 된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발전량이다.

만약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전기를 더 비싸게 사주지 않는다고 갖은 수법을 통해 태업하거나 발전소를 세워버린다면 엄청난 전기생산량을 메꾸기 위해 더 비싼 가스발전을 돌려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한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 의원은 “투자비 산정에 불복해 불필요한 소송까지 가고 준공 연기, 발전개시 회피 등의 민간발전사의 실력행사가 우려된다면 지금이라도 사업권을 회수하고 발전 공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각오로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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