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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국가 주도 관리 시급전라남도 ‘도서지역’, 육지대비 4배이상 많다는 연구결과 있어
지자체가 해양쓰레기 90% 이상 책임지나 국고보조는 ‘미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적극 나서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9만 5000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 수거량 8만 6000톤과 공단 수거량 9000톤을 합산한 수치이다.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총 11곳의 지자체 중 전남이 3만 2618톤으로 전체(8만 6621톤)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 13.7%(1만 1856톤), 제주 13.6%(1만 1740톤), 충남 13.2%(1만 1471톤), 강원 5.2%(4521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인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가 육지보다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았던 전남은 국내 총 470곳의 유인도서 중 절반이상인 276곳(58.7%)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2018년도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연구’에 따르면 해안가 길이(km)당 쓰레기 분포가 유인도는 3.8톤으로 육지부 0.9톤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접근이 어려워 해양쓰레기 수거체계가 미비한 도서지역 지원 필요성을 인지해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사업’을 통한 선박건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8~9월 지자체별 ‘다목적 정화 운반선’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남(4) ▷경남(3) ▷경북(1) ▷경기(1) ▷충남(1) ▷전북(1) ▷제주(1) 7개의 지자체에서 12척을 신청했다.

하나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6척 지원 예산만이 담겨 해양쓰레기 처리의 ‘대부분’인 90%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국조보조율은 낮은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정화운반선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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