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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검거된 마약판매 총책, 작년 대비 41% 감소권미혁 의원,“대규모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총책 검거에 힘써야”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판매 총책은 2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0명에 비해 41%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단속에는 공급사범과 단순사범으로 나뉘는데 공급사범은 제조, 밀수, 판매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책 등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범죄자를 말하며 단순사범은 밀경, 투약자를 말한다.

올해 8월까지 단순 투약자는 3926명을 검거, 작년 같은 기간 2605명 검거와 비교하면 굉장한 단속 성과를 거뒀다.

반면, 마약의 대규모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마약 판매 총책의 검거는 16년 764명, 17년 648명, 18년 588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마약 판매 총책 검거는 2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0명에 비해 4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 의원은 “마약 단순 투약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의 대규모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판매 총책에 대한 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마약 유통 양상이 다변화되는 만큼 판매 총책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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