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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전담기관 준공해 놓고 1년째 방치작년 국비 200억원으로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만들어 놔···아직 일할 인원도 못 정해 ‘무용지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제공=김동철 의원실>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첫번째 발병 후 2일 현재까지 총 10건의 확진과 67개 농가 11만 마리(국내 사육돼지 수의 1%)가 살처분된 가운데, 작년 10월에 200억원의 국비로 준공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있었음에도 1년여간 방치돼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 갑)의 201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사태’ 후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된 질병에 대한 경각심 확산으로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작년 10월에 준공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직제협의’도 못 해 1년째 방치중으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야생동물 질병 조사·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 하나의 부서에서 맡고 있다.

이마저도 고작 15명 규모(정규직 7명, 비정규직 8명)의 전담인력으로 운영돼 국가적 재난으로 결부될 수 있는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취약한 구조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국가직 공무원 1만8815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들며 “국민혈세로 공무원 증원에 몰두해 자신들 인원 늘리기에 급급하면서, 정작 시급히 가동돼야 할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정원도 못 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상반기에 출범했다면 좀 더 체계적인 대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야생동물질병관리원를 하루속히 개원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같은 위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를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한 후 그동안 정부는 5월과 9월 두 차례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남북방역협력’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양돈 농가에서는 북한의 발병 직후부터 멧돼지 개체 수를 3분의1 수준으로 줄여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음에도 환경부는 “개체수 조절보다는 농가와 접촉을 못하도록 이중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반대해 왔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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