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근 한국환경정책학회장.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을 거쳐 선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환경일보] 환경문제는 모든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한다는 특성상 그 영향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다단하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의 결정·집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고, 중앙정부 내에서도 환경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환경관련 업무와 연관돼 있다.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지난 1993년 설립돼 올해로 26년째를 맞이한 권위 있는 학술단체다. 환경정책·환경관리체제의 개발과 관계되는 제반 문제의 조사연구를 통해 환경정책과 행정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복지증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대 정영근 회장(선문대학교 교수)을 만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학회와 전문가들의 역할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환경정책학회를 소개한다면

​한국환경정책학회는 환경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통합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실천적인 환경 이슈에 대한 제언을 선도하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로 학회 사무실을 개소해 학회 발전의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

그간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자원순환, 국토환경, 물환경,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의, 글로벌 환경협력, 환경정보 등 미래 환경 이슈들을 연구해온 한국환경정책학회는 환경정책의 이론적 바탕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Q.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유는

깨끗한 공기와 물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부는 환경관련 분야에 대해 투자와 노력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하수 처리와 같은 전통적인 생활환경오염 처리는 많은 개선을 이뤘으나,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질 악화와 수도관 노후에 따른 녹물 수돗물 등 전반적인 환경질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해 환경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아직도 사회·경제 정책이 환경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보다는 개발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핵심소재의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소재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환경정책은 산업화시대의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국제 경쟁질서를 통해 새로운 환경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선 종래의 소극적 환경정책 운영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환경정책과 사회·경제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환경정책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Q.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염 배출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그간 환경정책이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의 환경투자 역시 오염발생의 예방보다는 이미 발생된 오염을 사후처리 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주로 사용돼 왔다. 이와 같은 사후처리시설 분야의 집중 투자로 하수처리율 등 발생된 오염부하의 처리실적은 개선되는 추세이나 미세먼지와 녹물 상수도 등 오염부하 발생량이 증가해 전체적인 개선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환경정책이 사전예방적인 오염부하 발생량 자체를 저감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유인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사후관리형 환경정책은 발생된 오염부하의 처리 관점에서 확실한 효과를 담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오염부하의 발생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접근이다. 특히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염의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제도 등 예방형 정책수단의 활용 확대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청정생산 등 오염예방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 자율환경경영 촉진,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나아가야
중앙·지방정부, 기업·시민단체를 의사결정 파트너로 인정하길
학회, 한반도 기후변화·통일 후 환경문제 대응 모색할 것

Q.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자율적 유인 방법은

우리나라 환경정책 수단은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행위제한 등 직접규제수단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최근 규제와 단속, 처벌위주의 직접규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유인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기능에 국한돼 있을 뿐 경제적 유인 측면에서는 오염저감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환경관리의 구체적인 대안 설정과 집행이 기업의 자율적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산업계가 업종별 환경오염 부하량을 산정해 산업별로 가능한 저감 목표량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개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의 환경경영 관련 인증제도를 확대해 자율적 환경경영에 대한 간접적인 유인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환경경영을 촉진함은 물론 환경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환경관리 역량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환경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Q. 환경보전을 위한 각 시민사회의 역할은

환경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환경문제와 같이 내용적으로도 복잡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경우 정부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대안 모색 과정부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를 중앙·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의사결정과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다자간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환경정책학회가 구상 중인 계획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통일 후 환경문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환경정책’ 학회지를 출간한 것을 계기로, 학회지를 더욱 발전시켜 국제적인 저널로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전임 학회장 등 학회 관계자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 전문가들과 협력연구 활동을 확대하는 등 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주화시대 이전에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언을 아끼지 않았던 환경 분야 선배들이 일군 지금의 성과를 기억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환경정책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내 환경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이뤄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키는 환경이 곧 미래의 희망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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