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사진=김봉운 기자>

[춘천=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물 통합관리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K-water는 2019 춘천국제물포럼 3세션에서 ‘바람직한 유역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민·관·산·학 전문가들이 물관리체계 일원화 시대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통합형 하천사업, 효율적인 상류 관리가 중요

K-water 황현식 금·영·섬 물관리처 처장은 '금강 통합형 윗물 물 환경 개선모델 기본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K-water 황현식 금·영·섬 물관리처 처장 <사진=김봉운 기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물관리 일원화 등 최근 국가 물관리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현재 이·치수와 수질·생태환경 등 이원화된 하천사업에서 수량 수질 생태 재해 예방 및 지역문화를 접목하는 공간적 기능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하천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황현식 처장은 “통합형 하천사업의 효과를 위해 상류의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K-water가 대청댐 상류 지역인 보청천 유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연구에 관해 설명했다.

황 처장은 “보청천은 지방하천과 하천 130여 개를 대상 유역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분석을 통해 이·치수 하천계획, 유량, 수질, 퇴적토, 어류 조사 등을 실시해 종합적인 관리 대책과 개선 모델을 마련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청천 전체 유역에 대한 통합형 물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적 공간적 통합관리와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가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하천 수질 수·생태 관리를 위해 하천뿐 아니라 유역의 오염원 관리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 수준 고려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해야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흙탕물 저감 방안'을 주제로 강원대학교 임경재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강원대학교 임경재 교수 <사진=김봉운 기자>

발표에서 임 교수는 “지난 2006년 7월 태풍 위니아로 인해 발생한 고농도 탁수 유입으로 인해 소양호의 탁수가 장기화 되면서 탁수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원인에 의해 탁수가 발생하지만 이중 소양호 상류지역에 있는 농경지 및 축산시설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 관리가 문제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흙탕물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골지천 유역, 도암호 유역 등 6곳을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2026년까지 흙탕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식생 배수 및 식생 도랑, 가축분뇨자원시설 설치, 경사도 저감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비점오염 관리지역에 다양한 방안이 복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저감 시설 효율 평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역 단위 수문 및 수질 모형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토양 특성을 고려한 하천 수질 모델링이 가능한 연구 방법을 채택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 유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 농민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로 구성돼 효과적으로 농업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인식 수준을 고려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질적인 문제 해결 위한 합동 조사, 현장 대응 가능해져

‘한강권역 민·관 공동 물환경 모니터링단 운영성과’를 주제로 한강권역 민관공동 물환경 모니터링단 장동빈 위원장(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한강권역 민관공동 물환경 모니터링단 장동빈 위원장 <사진=김봉운 기자>

한강권역 민·관 공동 물환경 모니터링 단은 남·북한강 수계의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기관간 상이했던 수질 모니터링 방법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한강에서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수질 분석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K-water와 외부 전문분석기관에서 교차 분석을 수행해 비교 평가 방법을 채택 했다”며, “한강 수계 물환경 관리의 이해를 증진하고 모니터링 단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하면서 고질적인 문제에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교 평가 방법은 기관 간 신뢰 및 객관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맛 냄새 물질 발생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수생태 오염, 지역 주민 피해 막심

패널토론에서는 최상기 인제군수,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주택 사무처장, 한림성심대학교 이용석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강영복 강원지회장이 지정토론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최상기 군수는 인제군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 스스로 참가신청을 했다고 밝힌 뒤 , 하천 상류 지역의 흙탕물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최상기 인제군수 <사진=김봉운 기자>

최 군수는 “인북천과 내린천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로 인해 인제 주민들은 30년 이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울러 “지역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순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흙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천 상류지역에서 고랭지 농업을 진행하는데, 경사지에서 밭을 위에서 아래로 가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비만 내리면 마사토가 강으로 유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인제군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의 상생과 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박주택 사무처장은 “흙탕물 저감사업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고랭지 농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밭에서 유출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배추, 무, 당근 등 다른 작물로 전환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물전환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한강수계기금 등 다양한 예산이 충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석 교수는 “거버넌스가 유역관리 해법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제안한다. 하지만 결국, 주민들이 제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기반을 마련해야 개별주체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의 신뢰성, 한계성 등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수질 관리의 주체는 시기와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물관리 체계가 명확히 구축된다면 유동적인 부분에 혼선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자 환경일보 김익수 대표, K-water 권형준 소양강지사장, 한국수자원학회 강영복 강원지회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주택 사무처장, 한국수자원학회 강영복 강원지회장 (왼쪽 위 시계방향) <사진=김봉운 기자>

김익수 편집대표는 “물환경분야가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돼 넓은 테두리에서 상생과 소통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오늘 모인 전문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권형준 지사장은 “지금까지 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미시적인 측면이 강조돼 거시적인 부분이 비교적 소홀한 느낌이 있다”며, “전문가들은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방식을 오직 물에만 포커스를 두고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현행 제도 안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현행법은 가장 범용적인 기본 방안인데 지역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주민들의 성향이 모두 다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더욱 확장된 카테고리를 통해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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