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주요 참석자 단체 사진 <사진=김봉운 기자>

[춘천=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최근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물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민·관·산·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는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민·관·산·학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 일원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춘천국제물포럼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춘천 베어스타운 호텔에서 ‘상생의 유역관리’를 주제로 ‘2019 춘천국제물포럼’을 개최했다.

춘천시 이재수 시장 <사진=김봉운 기자>

춘천시 이재수 시장은 개회사에서 “2003년부터 시작된 춘천국제물포럼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물관련 포럼이라고 생각한다”며, “해가 지날수록 규모와 행사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과거 지방정부에서는 물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전무했다”며, “물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중앙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지역사회 간 분쟁이 일어나도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시행되고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며, “그중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물관리 문제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 <사진=김봉운 기자>

이날 개회식 기조 강연을 맡은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은 “제도마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논의와 실천이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유역과 물관리 상생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곽 전 장관은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기체적 정책협력시스템이 기반을 둬야”하며, “유역 물 자원의 공평한 이용과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구역을 넘어 유역관리단위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이 유역의 통합물관리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하류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라며, “국가 간, 정부 기관 간, 시민사회 및 주민 간, 업체 전문가, 엔지오 간 갈등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규제로 일관된 정책보다는 상생을 통한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유역관리 수단으로 ▷토지 이용계획 ▷보호지역지정 ▷수변 완충지대 지정 ▷공간계획 ▷침식 및 퇴적관리 ▷점오염원 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유역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또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유역관리 요소로 ▷명확한 비전과 목표 ▷훌륭한 지도력 ▷신뢰받는 코디네이터 ▷가치의 양립 ▷계획의 실행 ▷파트너쉽 ▷유용한 수단 ▷추진상황 점검 ▷참여와 협력 ▷성공사례 창출 등 10가지 단계를 설명하며,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또한,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순기능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역할의 최소화와 함께 ▷합의제 운용, 전문가 중심을 지양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존중 ▷정치적 개입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책임 부담의 주체 설정 및 범위 문제와 상·하류 지역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는 문제는 오염자 부담원칙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끝으로 곽 전 장관은 “농업 중심의 최빈국에서 선진산업 국가로 발전하는데 그간 물관리 기능이 튼튼한 뒷받침을 해왔다”며, “과학적 전문적 정치 중립적인 21세기 새로운 물관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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