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콘텐츠 합법 이용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부족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스 콘텐츠 불법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 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뉴스 콘텐츠 불법사용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및 민간의 뉴스를 이용‧게재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 6652개 기관 중 890개인 13.4%가 뉴스저작물을 무단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조사대상 3562개중 뉴스이용기관 1029개의 11.1%에 달하는 114개 기관이 뉴스저작물을 무단 게재 중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공공기관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과 정당, 단체, 협회 등이 포함된 민간부분의 경우 5623개의 뉴스이용기관 중 776개 기관(13.8%)이 뉴스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년 각종기관, 법인 및 단체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뉴스 무단 사용여부를 조사하며, 지난해에는 8월23일부터 12월10일까지 뉴스 무단 사용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저작권 준수를 계도하고, 뉴스 콘텐츠 합법 이용을 위해 뉴스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1억 원이던 예산이 2019년에는 2억 2천만 원으로 2년 사이에 증가했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마저 저작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관계기관이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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