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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소포럼 2019’⑤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과 RE100
재생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도약 필요
RE100, 국내 맞춤형 구매제도 마련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난 5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및 RE100’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이광수 기자>

[평창=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국내 기업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달성을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RE100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지난 5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주최로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및 RE100’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을 제시하고, RE100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확보 시급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기업이 소비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하겠다는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RE100을 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RE100 추진을 위한 국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현실은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제도적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RE100 이행을 위한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방안으로 ▷기업 재생 에너지 접근성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기여 ▷소비자 사용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고려를 제시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녹색요금제와 계약가격제’가 대한민국 시장에 우선 도입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RE100 참여 제한···질적 해결책 제시해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수출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연구교수는 ‘RE100과 국내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를 도입·진행해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제한의 질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생에너지구매제도를 포함한 일명 ‘RE100법’이 발의됐고, 올해 7월 생산·판매·구매 자율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를 활성화할 정책적인 개선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및 글로벌 이미지를 결정하는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을 비롯해 SK하이닉스, LG,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발표하고 실행 중이다.

171개 글로벌 기업 ‘RE100’ 참여

강석환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수석연구원은 ‘유럽 주요국의 RE100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연구원은 “올해 4월 기준 소비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한 기업의 수는 171개“라며 “RE100 참여 기업은 전력소비량의 38%(72TWh)를 신재생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51개 기업과 유럽 77개 기업이 대부분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중국·인도 등 아시아 24개 기업이 RE100에 동참하는 등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여전히 상승세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시점 분석’ 결과를 내놨다.

김 연구위원이 ‘시계열 트렌드 구조 변화 분석방법’을 통해 배출 정점 도달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 추이는 2010년부터 구조적으로 변화해 그 증가 속도가 대폭 둔화됐으나 여전히 상승세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광수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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