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가 시급한 등급의 저수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14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D등급 맞은 저수지 76개소 중 86%인 64곳이 2019년에도 여전히 D등급을 맞았으며, 1곳은 시설을 폐지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지 안전등급은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된다. D등급은 저수지의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즉 2018년도에 이미 D등급으로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전국 65곳의 저수지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점검결과 C등급을 맞았던 23개소는 B등급으로 9개소는 A등급으로 안전단계가 상승했고, B등급을 맞았던 4곳도 A등급으로 등급이 올라갔다. 즉 C등급과 B등급 등 안전한 등급을 맞은 곳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면서, 정작 관리가 가장 시급한 D등급 65곳은 사실상 방치한 상황으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B등급과 C등급을 맞은 저수지 중 올해 2개소가 D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전남 여천저수지와 전남 수각저수지로 확인됐다. 이 두곳의 저수지 근처에는 대략 30~40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급히 보강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2개소 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을 맞은 64개소, 시설 폐지 1곳 등 총 65개소의 저수지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며 “D등급 저수지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용 용수 확보의 목적으로 만든 상당의 저수지가 설치된 지 오래돼 가뭄과 홍수,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2013년 4월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일부가 붕괴되면서 주변 농경지와 차량 13대, 주택 5동, 상가 6동이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역을 가리지 않고 24회 이상의 크고 작은 저수지 재해가 발생하는 등 노후화 된 저수지의 보강이 시급하다.

박 의원은 “노후 저수지 붕괴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날 수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26개의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하고 시기적으로 빠르게 진단해야 한다”며 “단순 보수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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