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묘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하루 빨리 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립현충원에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 11명이 묻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을 기준으로는 63명이다.

친일반민족행위가 드러난 인물들이 아직도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안장돼 있는 이유는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장 자격 상실로 국립묘지 밖에 이장된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이장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12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한 인사 중 이장을 실시한 인원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이유로 서훈을 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그러나 96년 5명, 11년도에 10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임이 밝혀져 서훈이 취소됐으며 이 중 14명이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해 후손들에 의해 이장됐다.

이 의원은 “백범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 독립선열 7위가 모셔진 효창공원은 그동안 평범한 동네 공원으로 방치돼 온 반면, 친일파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치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논의돼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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