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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계정 통합 추진특별법 개정 위한 피해자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 주도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와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구제계정 통합, 건강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 추진의 일환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 의원이 준비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경부 등 정부와 전문가, 피해자 단체 대표들과 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피해자단체 대표들은 현행법의 문제점과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직접 알리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구제급여와 계정의 통합 필요성, 피해판정기준 재정립, 피해자 전수 역학조사 실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전현희의원실>

한편, 전 의원은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지목하며, 제품 전량회수를 촉구하고 성분분석과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기업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환기시킨데 이어,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검찰청사 앞에서 수사 촉구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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