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원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김봉운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검찰이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한 몇몇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일부 가해기업 임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하지만 공정위 등 국가기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피해자 및 관련 단체가 모여 ‘공정위 외 국가기관 직무유기 의혹 등을 파헤치는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크게 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관경유착, 정경유착 아래 목숨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조사로 공정위 외 관련 국가기관이 저지른 직무유기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 국가가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폐섬유화와 폐질환은 물론 전신질환을 인정하고 단계구분을 철폐해 피해자를 전원 구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이 확인된 피해신고자는 가해기업이자 살인기업이 이를 반증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도 모두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 내부 비리를 폭로한 유선주 전 국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김봉운 기자>

아울러, 이날 피해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이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고자 공익신고와 내부제보 등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직무 정지를 당했다”며 복직을 요구했다.

유 전 국장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지만 권익위가 이를 기각한 상황이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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