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환경일보] 허성호 대기자 = 국민생명 일백세 시대에 국가경영 지표 중 보건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영역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시대에 놓여 있다. 본지는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국민을 위한 미래 복지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1세기 국가 보건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보건의료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보건의료환경의 기회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현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물론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적 목표이지만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지역에서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차 의료 체계 강화와 함께 아프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건강상태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확립해야 하고 미래성장동력의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사람중심 혁신성장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대립된다는 인식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시경제 정책과 노동시장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총괄적으로 고려할 때 성장, 고용,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OECD 대비 53.7% 수준(2015년)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부담률과 국민부담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모두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위험 요인인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일자리 대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국가정책으로 정착한 건강보험의 운용과 미래 발전정책 방향은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시행된 지 30주년 되는 해로, 그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매김해온 건강보험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을 위한 과제를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본다. 역대 정부마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까지 끌어올렸지만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이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보장의 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장성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점검하고 의료 과이용이나 쏠림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하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의 예산지원(국고)이라는 2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가책임을 강화하면서 양자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과정 등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인 만큼 미래세대도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미래 성장동력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
“건강보험률 현재 60% - 국민복지 차원 더 강화시켜 나갈 것”

“국민연금의 독립성·전문성·대표성 강화 – 기금운용 체계 개편돼야”
“메르스 등 감염전문병원 설치 강화 – 국민 생명·안전 지켜 나갈 것”

▷연금 복지제도의 국민 노후 사회보장제도 운용의 향후 정책방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복지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2.2%(2017년 기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액이 적은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년부터 어르신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도록 입법을 통해 반영했다. 향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생활비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정치화‧이용화라는 사회적 논란에 대한 생각과 기금운용 정책방향은

국민연금 기금의 개별 투자과정 등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한 외부 개입은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논란 등을 고려해 기금운용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독립성 등에 대한 여러 우려 등을 감안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 노인세대 급증에 따른 국가지속경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겉돌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 보완이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만 국가지속경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에게 와 닿을 만한 정책이 생산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획기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스·메르스 등 국민 보건안전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대비 정책방향은

2015년 메르스 이후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24시간 긴급상황실 즉각 초동대응체계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마련, 신속한 정보 공개 및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의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8년 메르스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8년 메르스 대응 시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스마트검역시스템 보완, 타깃 검역 강화 등을 통한 검역체계를 개선하고,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등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해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노인‧청소년 케어 등 무상 보건복지 실행의 문제점과 복지체계 개선 방향은

보편적 무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등 보편적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선별적 제도를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각각 발전시켜 왔다. 앞으로도 복지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 통합형 복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 부담 능력을 고려하면서 예방적, 사회 투자적 관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다.

허성호 대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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