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저탄소 발전 목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행
산업계, 시민사회가 신뢰할 만한 계획 수립 필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시민 인식 개선 및 국민적 합의 통한 실행 중요

지난 24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2050 비전을 논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국회=환경일보] 오동재 객원기자 =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2050 비전을 논하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각 국가가 추진하는 장기적인 감축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대국민 공론화 이후 하반기엔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국제사회(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의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의 방향성 점검과 함께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강화된 목표 수립 및 실질적 행동 따라야

전문가들은 “의욕적인 2050 저탄소 발전목표 수립과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의욕적인 저탄소 발전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기조발표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로 제한해도 생물종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전문가들이 내놨음에도 파리협정 이전 국제협약의 과정에서 2℃ 목표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그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교수는 “그럼에도 작년에 1.5℃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 시나리오를 담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가들의 의욕적인 목표를 견인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선 불편을 감수할 마음가짐으로 순환경제 사회로 바꿔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짧은 미래로만 본다면 기후변화의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게 없지만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변화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2050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 한국사회와 전 세계가 실천할 수 있는 경로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았던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과거 기후변화 대응에 보수적이었던 선진국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영국은 2050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결정했고, 일본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따라서 한국정부의 의욕적인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그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왔다. 200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 선언한 뒤 정부는 지난 2015년엔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한 5억3600만톤을 2030년에 배출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작년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하며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6억9300만톤에 수렴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7억톤을 넘어 지난해 배출량은 7억2000만톤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계획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비롯해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풍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저탄소 발전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해야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도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은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라며 “누군가가 끌어가는 것이 아닌 의견수렴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럽연합(EU)은 이해관계자의 토론과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중점적인 과제들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며 “한국정부도 EU의 사례를 참조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실행 가능하며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인 교수는 “지금까지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빠졌던 것이 국민”이라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공론화 진행”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인 목표설정은 산업계와 지자체만 참여해선 세울 수 없다”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본인과 연관지어 고민하지 못한다”며 “교육과정에서부터 기후변화를 고민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며 언론 또한 국민들의 이해를 다각도로 넓히기 위한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동재 객원기자  ohdongdo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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