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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자산 위험 높은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답"기후변화센터 '노후 석탄화력 조기감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석탄화력 정책 점검, 경제성·과세 옵션 등 추가정책 조치 논의
'노후 석탄화력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기후변화센터>

[국회=환경일보] 정주원 객원기자 = 3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노후석탄화력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화력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 조치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저감 방안 모색

인사말에 나선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인 30기가 충청남도에 있다”며,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부탁했다.

축사에 나선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남도의 대기오염 배출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25%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충남이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충남의 대기오염물질은 차단할 수 없다”며, “노후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충남도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10년 연장 의도를 가진 성능개선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가 지금까지는 석탄발전소의 발전 기지였다면 앞으로는 탈석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 에너지 청사진을 제시하면 그것을 충남도정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아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써, 안 써’가 유행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과기정통위가 온실가스, 20조 R&D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석탄화력을 줄이는 데 뒤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언급하면서, “석탄화력 감축 계획을 세웠지만 갈 길이 멀다”며 더 속도를 내서 조기감축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를 기대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부 조기 폐쇄 외에 다른 정책은 세우고 있지 않다”며, “석탄발전을 오히려 4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을 볼 때 에너지 분야에서 후진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석탄발전을 어떻게 다루고, 언제 종료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좌초자산 위험 매우 높아

맷 그레이)Matt Gray)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책임연구원 <사진=기후변화센터>

맷 그레이(Matt Gray)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책임연구원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카본 트래커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발전소의 95%, 개발 중 발전소의 90%의 운영비용, 경쟁력, 산업화 이전 대비 2℃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가동 중단 시나리오를 분석한 바 있다.

올해 3월 19일 카본 트래커는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모든 석탄발전소들의 현재 수익상태와 미래 추세 분석, 성능개선 사업과 이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맷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선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높은 좌초자산비용을 갖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석탄발전소들이 국내 전력시장에서 높은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한편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한국이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풍력과 태양광 단가를 나열했을 때 한국이 가장 비싸다. 그는 “이는 한국 재생에너지 규모의 경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고정가격제도로 인해 경쟁을 안 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토지가격 요인에 대해서는 “인도는 토지가격이 더 비싼데도 재생에너지 단가는 1/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카본 트래커는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진행했는데, “4조원 정도의 돈이 투입되지만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 외에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회수 기간 동안 성능개선사업을 한 발전소의 단가가 올라가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분석 보고서에 기초해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자산투자 중지 ▷기존 화력발전 가격체계의 퇴출계획 수립 ▷계통적 가치에 기초한 각 호기별 폐쇄시점 수립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계통적 가치에 기초한 정제된 퇴출 스케줄을 만드는 것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는 정부 정책의 전제조건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사진=정주원 객원기자>

이어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유효한 정책옵션 분석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급속도의 경제성장, 경제성, 에너지 안보에 중심을 둔 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이제는 파리기후협정으로부터 부여된 국제적 책임 달성을 정책의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전환부문 추가 3400만 톤 감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옵션과 스케줄이 부재하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옵션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토대로 두 가지 큰 갈래의 정책 옵션을 제시했다. 하나는 석탄을 비싸게 만들어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방안이다. 영국은 배출권거래 가격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터무니없이 낮을 때 정부가 추가 과세를 하는 탄소가 하한제도(CPF, Carbon Price Floor)를 도입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영국의 경우, 석탄발전의 배출량 총량을 규제하고 맞추지 못하면 정부주도로 시장퇴출이 가능한 방식의 탄소 배출기준(EPS,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효과가 컸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다른 발전이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적용 시에는 “석탄-가스 간 가격 차이를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현물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이뤄진 뒤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추가 감축량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는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추가 감축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 석탄발전 조기폐쇄, 과세 인상 옵션 고려해야

김 교수는 4가지 옵션에 따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과세 인상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우선 기준 시나리오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선언된 내용, 미세먼지 관련 발전원 상한제와 셧다운 제도,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을 적용해 정책적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이 경우 기존의 목표는 달성하지만 추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물론 트렌드만 보면 2030년에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말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한 뒤 총배출량에 따라 급전순서를 강제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추가 감축목표에 따라 급전을 정한다면 석탄은 16.6%까지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경우 목표 감축량은 맞출 수 있지만 문제는 “시장원리가 아니라 룰에 따르기에 수용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째 시나리오로 기준 시나리오에 추가적으로 CPF 같은 제도를 더했을 때의 결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2017년 기준으로는 11원 수준의 석탄변동비 인상이 필요하지만 LNG 가격이 상승한 만큼 11원보다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노후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 방식이다. 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발전원을 폐지한다면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석탄발전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차례로 폐지할 경우 “25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추가 감축분까지 초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세 번째 시나리오와 네 번째 시나리오의 혼합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봄철 노후석탄 셧다운 기준인 30년을 기준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며, 11원보다 낮은 수준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논의된 “환경급전과 같이 운영관점을 바꾸는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계획 단계의 방안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전원구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같은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결론지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 <사진=기후변화센터>

석탄발전 경제성 흐름 역행 원인, 왜곡된 시장제도

이어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정책적 실행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 부대표는 “노후 석탄화력 성능개선 사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39기에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노후 석탄화력에 대한 수명관리 지침의 연장(10~20년)과 이용률 80%대 유지 등의 방법으로 성능개선사업의 금전 회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 우려했다.

이 부대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가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발전소 축소를 통한 감축이 경유차 규제를 통한 감축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이 낮아지고 있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며 “특히 영국은 2012년까지 40%의 발전 비중을 유지했으나, 지금은 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한국은 “몇 년 전까지는 석탄화력 발전비중이 30% 후반대였지만, 지금은 거의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좌초자산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제성과 관계없이 높은 발전량과 안정적 수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게 석탄발전 회사에 과도한 우대와 보상을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전력시장, 소비자가 부담하는 재무적 위험의 증가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석탄화력 발전의 경제성 상실은 국제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제도로 인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지금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는 재고가 필요하며,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또한 성능개선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전원구성을 경제적으로 최적화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폐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 발전 폐쇄 시 보상 여부 잘 따져야

이 부대표는 법·정책적 과제를 더불어 강조했다. 먼저 “시장제도가 개선되면 외국과 똑같은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며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쟁력을 고려하면 설비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사업자들이 자발적인 선에서 적정한 순서와 속도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발적 설비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있는 만큼 여러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모든 석탄화력 발전이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특히 “여전히 20~30년 된 발전소가 높은 발전비중을 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 비중의 근거는 법적 근거가 아닌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노후 발전소의 안정적인 수익은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객원기자  yeohan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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