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환경일보] 성하림 객원기자 = 국회기후변화포럼,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파리협정 세부규칙(PAWP) 주요 합의내용과 향후과제’ 세미나가 지난 1월 11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진행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을 초청해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 세부규칙(PAWP) 주요 합의내용과 향후과제' 세미나가 지난 11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에서 진행됐다. <사진=성하림 객원기자>

개회사를 맡은 최재천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의 정책수립에선 앞서지만, 후속이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중”이라며 “더욱 구체적인 이행지침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안강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여러 관계자들의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많은 학문적 소득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상에 참여한 각 분야의 관계자들도 큰 그림을 살피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상 관계자들도 각자 참여했던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토론하면서 발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통의 의무적이며 유연한 단일지침 마련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파리협정 세부규칙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첫 번째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유 대사는 이번 당사국총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고, G77그룹에서도 북한대표가 참여한 것에 대해 “북한 측이 국제사회에 등장해 여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 세부규칙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성하림 객원기자>

유 대사는 “현재 많은 언론에서 ‘COP24가 알맹이 없는 합의’라 보도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IPCC 1.5°C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 대사는 “COP24의 목표는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합의 도출이었고, 이를 달성했기 때문에 커다란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사는 ”당초 COP24 협상의 난항을 예상했지만 파리협정의 실제 이행을 위한 공통의(common), 의무적이며(shall) 유연한(flexible) 단일지침을 마련하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을 도출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파리협정하 신기후체제 출범의 가시화로, 기후변화 대응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대세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덧붙이며 ”이행규칙상에서도 국가 간 정치적 차별화가 사라지고 향후에도 국가 간 재분류 시도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국가 간 합의를 위한 한국대표단의 노력

유 대사는 “IPCC 1.5°C 특별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1주차 부속기구회의의 결론문(conclusion) 채택에는 실패했으나, 2주차 협상에서 한국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총회 결정문(decision)에 포함됐다”고 밝히며 한국대표단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선진-개도국간 이견이 있는 이슈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해 공통의 유연한 이행규칙이 도출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진-개도국 모두 자국의 감축목표 유형에 부합하는 정량 정보의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명성 분야에서는 선진-개도국 모두에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중재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제3기 이사진(2019-2021)으로 확정돼 올해부터 녹색기후기금 이사국으로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다.

감축·시장·적응 부문 내용 공유

이후의 발제에선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의제였던 감축, 시장, 적응 부문의 결과 내용 공유가 이어졌다.

이대호 서강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연구원은 감축의제 협상결과를 소개하며 “국가의 자율성이 중요한 국가기여방안(NDC)의 지침(Guidance)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감축에 대한 공동 지침이 합의·채택됨으로써 선진-개도국 국가구분에 따른 정치적 차별화가 실질적으로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의욕성, 범위, 목표유형 등 NDC가 가진 국가적 결정요소에 대한 간접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규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NDC의 기여적 측면을 강화하고 국가의 자율성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을 상당 수준 보완했다”고 이번 감축 합의를 평가했다.

이어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가 시장부문 협상결과를 소개했다. 박 박사는 “파리협정 제6조에 담긴 시장 메커니즘의 지침 개발을 위한 내용적 사항을 합의하는 것에는 실패했다”며 협상결과를 간략히 요약했다. 이어 “이중계산 방지를 위해 NDC 외부에서 발생하는 감축분도 상응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브라질이 반대해 최종 문서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며 내용 합의 실패의 원인을 밝혔다.

박 박사는 “앞으로도 논의될 사안들이 정치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특히 상응조정의 적용방식에 대해 국내적 검토와 대응논리를 개발할 필요”를 강조했다.

시장 메커니즘의 내용적 사항은 이번 COP24에서 실무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협상 문서와 고위급 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담긴 카토비체 문서(Katowice Text)를 기반으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후 신하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원이 적응의제 주요 협상결과를 소개했다. 신 연구원은 “이번 COP24에서는 보고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추후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적응보고 지침은 내용의 구체성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활용도는 사실상 낮은 편"이라 평가하며 ”지침 개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평가했다.

시장 메커니즘 논의, 엇갈린 관계자 의견

발제 이후 이재형 고려대학교 교수의 진행하에 1부의 발제들을 기반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창환 환경부 사무관은 “강제적 조항과 자발적인 조항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탈피해 모든 국가가 최선을 다해 각국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경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 협상에 참여하는 목적이 단지 ‘협상’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함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1부 발제가 끝난 후, 발제자들과 이창환 환경부 사무관, 안준호 산업부 사무관,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성하림 객원기자>

한편 안준호 산업부 사무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엄격성과 유연성이 동시에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한국의 전략은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되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부여한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견이 많았던 상응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NDC의 이행기간 중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결과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을 최종 목표연도에 전량 사용 가능한 방안인 누적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 사무관은 “시장 부분에서 감축분을 구매해야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누적방식으로 상응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평가하며 “환경건전성 측면에서 봐도 판매국의 평균방식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누적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24에서 시장메커니즘 협상에 참여했던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브라질이라는 한 당사국으로 인해 협상가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카토비체 텍스트가 파리협정 세부규칙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심정을 밝혔다.

임 과장은 상응조정 이슈에서 안 사무관과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임 과장은 “많은 당사국들이 목표이행연도(2021-2029)의 감축노력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누적방식에 대해 반대했다”며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선 상대국과 동일한 계산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구매국인 우리와 다르게 누적방식은 판매국 입장에서 불리해 한국이 결국 거래할 상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누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과장은 “이 문제는 이미 기후변화 협상관련 외신에서 많이 다뤄지며 비판을 받았다”며 “국내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익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어떤 대한민국을 전달해줘야 하는가도 중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국내 역량배양 통해 협상의제 선점 이뤄야

이후 이동규 외교부 심의관이 ‘기후변화협상의 향후과제와 우리나라’를 주제로 마지막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 심의관은 협상의 향후 과제로 목표 강화(ambition)를 주장하며 “우리나라도 2030 로드맵을 보완하고 충실히 이행해 NDC 목표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COP24에서 결론짓지 못한 시장 메커니즘 협상은 6월 예정된 부속기구회의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환경건전성과 시장의 기능성 간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을 도입하고,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형별 정보지침, 시장과 같이 한국의 이해와 밀접한 협상이슈에서 주도적 참여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하림 객원기자  hari_mb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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