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최초로 공개된 특정업무경비는 ‘제2의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사용됐다. 증빙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운영됐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제외해도 98.7%의 지출액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첨부하도록 기획재정부 기금운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이는 2013년 감사원의 국회사무처 감사결과를 위반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하게 첨부하고, 불명확하게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나 지자체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누락 시 엄청난 비판을 가했지만 정작 그들은 국회 특정업무경비를 증빙자료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원내대표 등 거액 배분 받아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예비금 명목으로 책정된 것을 포함하면 16억3000만원 남은 상황인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에 포함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것 외에도 특정업무경비 중에는 수천만원의 현금이 지출됐지만 누가,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2년간 국회의 예산사용 실태를 조사해 허위 정책연구용역, 허위 인쇄비 지출, 영수증 이중제출 등의 문제를 파헤쳤고, 이번에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공개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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