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G20 국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 철회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으나 이행 면에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료출처=IISD>

[환경일보] G20 국가들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G20 국가들은 2009년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개혁을 선언했지만 정작 이행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지속가능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 영국의 ODI,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등 비영리기구 및 연구단체가 G20 국가들의 화석연료 철회를 조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 기관은 정치적 관행과 이익집단의 기득권, 투명성과 책무성의 부재로 인해 에너지 보조금, 세제혜택,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공공기업(SOEs: State-Owned Enterprises)의 투자, 신용지원 등 정부의 화석연료 지원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탈탄소화를 위한 공공자금의 흐름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몇몇 G20 국가들이 최소한 화석연료에 대한 일부 지원을 철회하고 세제를 인상하는 데 진전을 보인 것에 주목했다. 캐나다,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기후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위해 더 빠른 속도로 공공자금의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G20 국가들이 이들 사례의 노력을 본받는 동시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 취약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도 함께 강조했다.

* 자료출처 : IISD
https://www.iisd.org/library/stories-g20-countries-shifting-public-money-out-fossil-fuels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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