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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최근 5년 새 9배 껑충송갑석 의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인원 확대 및 온라인 협업 통해 단속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온라인 위조상품(일명‘짝퉁’)단속으로 적발된 정품 가액이 2013년 12억2000만원에서 2017년 110억6000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에서 13년부터 17년까지 적발된 위조상품의 총 정품가액은 216억7000만원이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위반 중 온라인 비중은 13년 2.15%에서 17년 26.55%로 약 12배 증가했다. 압수물품 현황은 총 22만9815건으로 13년 9099점에서 17년 14만7579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오픈마켓(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을 통해 소규모 다품종의 위조상품이 점조직으로 유통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해외 서버, 대포폰 이용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기간 또한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인원은 본부 6명, 3개 지역 사무소의 18명으로 총 24명에 불과했다. 이는 압수 물품 연평균 88만여 점을 1인당 매년 3만6750점, 1인당 하루 평균 약 100점씩 압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조상품 건수에 비해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최근 SNS(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블로그 등 유통 루트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인원 확대 및 온라인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SNS,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상습 판매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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