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의원이 국민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규정 및 조례에 따라 과제 선정과 결과평가 및 공개 등 연구용역 과제 전반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연구용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산자부의 경우 연구 보고서는 물론 연구평가결과서 및 활용 결과서를 등재하지 않거나(연구보고서 미등록 33건, 평가결과서 미등록 2건, 활용결과서 미등록 9건) 연구보고서를 10년 넘게 미공개하는 등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연구용역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년간 344건, 148억9000만원의 연구용역 체결 중 수의계약은 211건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60%에 달하며 금액으로 따져도 80억6000만원으로 총 계약금액의 절반이 넘었다. 이 중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은 106건으로써, 특정 기관과 2회 이상 계약한 과제가 49건이며, 한 기관이 11건의 수의계약으로 수억 원의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 등 특정 기관에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1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운용하는 기관은 8곳뿐으로 80% 이상의 기관이 연구용역 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실제로 3억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기관이나 용역 결과물다수가 표절인 사례도 있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연구용역 관리 규정이 없어 수백억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며 “각 기관마다 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정 및 정비하고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의 적절성과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밝혀내기 어렵다”며 “연구용역보고서의 부정행위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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