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환경일보] 캐나다 연방정부가 23일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데에 대해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는 “바람직한 조치이고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환영했다.

캐나다 정부는 2019년부터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온타리오, 뉴 브런즈윅, 유콘 및 누나부트 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탄소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 외 다른 지역은 이와 유사 혹은 동등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IISD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기후행동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실천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 캐나다의 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한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으로 캐나다는 2022년에 5000만~60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IISD는 탄소세에 대해 “효과가 있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하며, 이미 탄소세를 도입하고 작년에 캐나다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퀘벡 주를 예로 들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탄소세 시스템에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토착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따로 배정했다. 또한 각 지방에서 모금된 세입은 연간 세금 환급 제도를 통해 해당 지방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출처 : IISD
https://www.iisd.org/media/statement-introduction-canadian-carbon-taxes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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